급여소득자,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
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
개인회생/파산
슬기로운 법률생활
개인회생 신청자격
현재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지급불능 상태이거나
그 우려가 있는 경우
채무 금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,
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경우
개인파산 신청자격
지급 불능 상태: 보유한 재산(부동산, 자동차, 예금, 보험 해약금 등)을 모두 처분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.
소득 수준: 현재 소득이 전혀 없거나, 있더라도 부양가족 수를 고려한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야 합니다.
면책 불허가 사유 부재: 사치, 도박, 재산 은닉, 허위 채무 부담 등 고의성이 있는 행위로 빚을 진 경우 면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다만, 법원의 재량 면책 제도를 통해 구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
재신청 기간 경과: 이전에 파산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면책 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, 개인회생 면책 후에는 5년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.
슬기로운 법률생활
개인회생 신청시 체크리스트
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무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신청 전 아래 사항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- 급여·사업·프리랜서 등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가
- 현재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태인가
-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/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가
- 모든 채무(금융·개인채무·보증채무 등)를 누락 없이 정리했는가
- 최근 재산 처분·특정 채권자 편중 변제가 없는가
- 3~5년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할 의지가 있는가
- 소득·직업 변동 시 법원에 신고할 수 있는가
슬기로운 법률생활
개인파산 신청시 체크리스트
개인파산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무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신청 전 아래 사항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- 급여·사업·프리랜서 등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가
- 현재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태인가
-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/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가
- 모든 채무(금융·개인채무·보증채무 등)를 누락 없이 정리했는가
- 최근 재산 처분·특정 채권자 편중 변제가 없는가
- 3~5년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할 의지가 있는가
- 소득·직업 변동 시 법원에 신고할 수 있는가
개인회생 절차안내
개인회생 신청
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,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.
개인회생위원 선임
법원이 개인회생위원을 선임하여 신청인의 소득·재산·채무 상황을 검토합니다.
채권추심 중지 및 개시결정
개시결정과 함께 채권자의 추심·압류가 중지되어 채무자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.
채권자 이의 및 조사 절차
채권자는 채권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법원은 채권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.
변제계획 인가
개인회생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로, 법원이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
변제계획 수행
개인회생위원의 감독 아래 3~5년간 정해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합니다.
면책 결정
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남은 채무가 면책되며, 새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해집니다.
(면책 후 5년간 재신청 제한)개인파산 절차안내
개인파산 신청
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고,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.
개인파산위원 선임
법원이 개인파산위원을 선임하여 신청인의 소득·재산·채무 상황을 검토합니다.
채권추심 중지 및 개시결정
개시결정과 함께 채권자의 추심·압류가 중지되어 채무자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.
채권자 이의 및 조사 절차
채권자는 채권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법원은 채권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.
변제계획 인가
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개인파산이 확정되고, 신용불량자 등록이 해제됩니다.
변제계획 수행
개인파산위원의 감독 아래 3~5년간 정해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합니다.
면책 결정
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남은 채무가 면책되며, 새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해집니다.
(면책 후 5년간 재신청 제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