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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개인회생 주요 변경사항

1.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

인상률
▪️4인 가구 기준 6.51% 인상 (2025년 609만 7,773원 → 2026년 649만 4,738원)
▪️1인 가구 기준 7.20% 인상 (2025년 239만 2,013원 → 2026년 256만 4,238원)
▪️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래 역대 최대 인상률

기본 생계비 변화 (중위소득 60% 기준)
▪️1인 가구: 2025년 143만 5,208원 → 2026년 153만 8,543원 (약 10만 3천원 인상)
▪️월 변제금 부담 감소: 1인 가구 기준 월 약 11만원, 36개월 기준 약 400만원 차이 발생
▪️2인 가구: 월 약 16만원 변제금 감소, 3년간 총 576만원 차이


2. 회생법원 전국 확대

신설 지역 및 시기
▪️2026년 3월 3일 대전·대구·광주 회생법원 개원 예정
▪️대전 회생법원: 충남·충북·대전시·세종시 담당
▪️대구 회생법원: 경북·대구시 담당
▪️광주 회생법원: 전남·전북·제주도 담당
▪️기존 서울·수원·부산 3곳에서 총 6곳으로 확대

기대 효과
▪️도산·회생 사건 전문 처리로 신속성 향상
▪️전국 모든 고등법원 권역에 회생법원 설치 완료
▪️지역별 접근성 개선


3. 부채증명서 발급 간소화

시행 시기 및 내용
▪️2026년 상반기 내 시행 예정 (정확한 시기 미정)
▪️마이데이터를 통해 여러 금융기관의 부채 정보를 한 번에 통합 발급 가능한 시스템 도입
▪️기존 각 금융기관별 개별 요청 방식에서 통합 발급 방식으로 전환
▪️서류 준비 시간 대폭 단축 예상


4. 추가 생계비

▪️주거비, 교육비, 의료비 등 기준 중위소득 60% 초과 부분 중 인정 가능
▪️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초과 시 기타 생계비 인정 가능
▪️단, 기본·추가·기타 생계비 총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% 초과 불가


5. 소상공인 법률비용 지원 확대

시행 시기 및 대상
▪️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
▪️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자

지원 내용
▪️개인파산·개인회생 사건 변호사비용 지원
▪️송달료 지원
▪️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지원


6.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

시행 시기
2026년 1월 12일부터

내용
▪️채무자가 정보제공 동의 시, 법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필요 서류 직접 확인 가능
▪️채무자 서류 제출 부담 경감